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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?
smartdaily-life
2025. 3. 23. 17:44
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.
1. 음주운전 벌금 기준 (초범 기준)
✅ 혈중알코올농도 0.03%~0.08% 미만 →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
✅ 혈중알코올농도 0.08%~0.20% 미만 →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또는 징역 12년
✅ 혈중알코올농도 0.20% 이상 →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또는 징역 25년
2. 추가 가중처벌 요소
✅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→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(윤창호법 적용)
✅ 사고 발생 시 → 인명 피해에 따라 형사처벌 (징역형 가능성 높음)
✅ 무면허 + 음주운전 → 처벌 가중
🚨 벌금 대신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및 반성문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